의사파업, 의대생국시거부 총정리) 사과없는 시험 재응시요구, 눈감아야하는가?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크게 깨닫고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의사들의 파업으로 수술이 잡혀있던 환자/입원한 환자/환자들의 보호자들까지 당황할 뿐만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떻게보면 위급한 환자들을 내버려둘 정도로 시급하게 밥그릇싸움이 진행된 이유가 궁금해 직접 찾아보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사증원반대'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러한 발표에 의료계에서 반대의사를 표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7월 23일 발표 내용

"2022학년도부터 의대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여 10년동안 특정지역에서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한다. 나머지 1천명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현정부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의사부족은 점점 심각해지고, 특히 지역의사 부족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한 결과물인 것이지요.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수는 13만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수는 10만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명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비해 경북은 1.4명, 충남 1.5명 등에 불과해 지역 편차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구 장관은 6일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의대정원확충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서 의대 정원확충의 핵심은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

 

26일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이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또 2차 총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진지하게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진 파업으로 10명의 의사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련받고있을 뿐인 전공의들에게 전례가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보건복지부와 정부를 가장 높은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고발조치는 전공의뿐 아니라 13만 의사 전체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으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부 국민들도 다양한 곳에서 반대와 찬성의 의견들을 표출하였습니다. 

 

의협의 주장

→ 지방 의무 복무는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이며, 의무복무를 끝낸 의사들이 도시로 몰려 지방·도시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진다. 

→ 이국종 교수님은 적자가 나서 병원의 눈치가 보였다고 했지만, 사실 외과 수술 원가 보존율이 70%다. 원가 100을 넣으면 70이 손해를 보며, 작은병원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감당가능한 큰 병원을 지방에 짓고 투자하는 것이 낫다. 노력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거꾸로된 발상이다.

 

 

 

 

해당 의견들에서 모든 의료진들이 공감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SNS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도하고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80350

[전문] 의사 파업에 단단히 화난 ‘지방의사’ 페북 글 - 뉴스포스트

 

대한간호사협회 성명서 포스터/간호사협회 홈페이지 출처

대간협에서는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진료거부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방의사들은 안 그래도 부족한 의료진으로 업무가 힘든데 파업에 동참하는 의사들로 인해서 힘들다는 의견들을 표출하였습니다. 

 

또한 몇몇의 의대에서는 의대생들에게 강압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뉴스제보들이 속출하고, 좋지않은 방식으로의 단합력 강압이 아닌가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대생의 국시거부, 사과없이 재응시요구에 눈감아줘야하는가?

 

게다가 이번에 치뤄진 국시를 거부한 대다수의 의대생들은 공식적 사과 한마디 없이 국가에 재시험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번 국시는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혜택까지 주어졌으며 그들은 연장된 기간에도 응하지 않았고 현재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분노한 일부 국민들은 재시험 반대 청원을 진행하여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고있으며, 강하게 싸움의 의지를 밝힌 바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956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